2020. 6. 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5.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62

Ⅰ. 개    요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맞도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명·위촉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구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         (안 제5조제3항)

- (현행)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개정)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

- 위원구성을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2.07.11.)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5조제3항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위원의 수당 지급 사항을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제한   내용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형식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 중에 성별영향분석평사 심사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하거나 위촉규정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   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9년 4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선정 사례

□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ㅇ 입법컨설팅안

현 행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검토의견
0.---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ㅇ(원안 제6항) 「○○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 원안의 내용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